[이순신 리더십]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

[이순신 리더십]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

2017.05.04 · 김동철(전 중앙일보 기획위원) 작성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정권이다.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보관은 지극히 위험천만할 따름이다. 특히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하고 안보에는 여야, 좌우(左右)가 따로 없다는 총력전 태세를 보여야 함은 당연하다.  

 

북한 미사일 북극성2형을 최초 포착한 이지스 구축함. 서애 류성룡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존과 재산권을 허물어뜨리려는 적대세력은 당연히 주적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주적의 개념은 북한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 공산정권과 북한군, 준군사조직,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국내의 지원-동조세력, 해외의 북한정권 지원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양민 및 동포는 주적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반도는 휴전(休戰)상황이다. 1953년 7월 27일 유엔(미국)과 중공(중국공산당), 북한 등 휴전협정 당사자들은 “일단 적대행위를 멈춘다.”고 공동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55마일의 휴전선(DMZ)이 그어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과 고아 등이 발생하는 민족적 비극이 생겼다. 

 

휴전 이후 6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1968년 1.21사태(북한 124군 게릴라의 청와대 공격),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과 근래 들어 NLL 천안함 폭침 도발, 연평도 포격, DMZ 목함지뢰사건 등 북한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수많은 군인과 경찰 및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당했다. 그동안 DJ, 노무현 정권은 북한 세력을 달래려고 햇볕정책이라는 유화책을 썼지만 허사였다. 북한은 대북송금을 밑천삼아 핵개발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을 한민족, 한겨레라고 생각하고 동정론을 펼치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휴전 이후 60여년이란 시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은 북방 여진족과 남방 왜구들의 소규모 침탈행위로 골치를 앓았지만 이렇다 할 이민족과의 전쟁은 없었다. 그야말로 1392년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조선 창업 이후 200년 동안은 그런대로 태평성대기에 속했다. 느슨해진 안보의식 속에서 국방 대비책은 소홀했다. 그 결과 15만 8천여명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20일만에 선조는 한성을 내어주고 피난길에 올랐다. 이후 사색당파의 당쟁, 19세기 세도가들의 탐욕정치로 1910년 대한제국은 일본 정한론(征韓論)의 희생이 되고 말았다. 임진왜란 7년 이후 류성룡(柳成龍)이 피와 눈물로 쓴 징비정신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만 것이다.

 

 

피와 눈물로 쓴 징비록. KBS드라마 ⓒ 김동철

 

예기징이비후환(豫其懲而毖後患)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하고

지행병진(知行竝進) 알면 행하여야 하며

즉유비무환(卽有備無患) 그것이 곧 유비무환 정신이다

 

이 징비정신은 오늘날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일제 강점기 35년을 거쳐 1945년 해방된 대한민국은 좌우(左右) 둘로 쪼개져 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1950년 남북한과 유엔군, 중공군 등이 참전하는 국제전을 치르게 된다.  미군정시절(1945~1948년) 좌익과 우익 간의 대립이 격화되어 제주 4·3 항쟁과 여수-순천 14연대 반란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그에 따른 혼란은 지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좌우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제정, 반공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역사적인 인천상륙작전 지휘하는 맥아더 원수 ⓒ 김동철

 

1950년 3년간의 한국전쟁으로 나라에 성한 건물이 거의 없었고 전국토는 초토화됐다. 준비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몰아붙여 3일만에 수도 서울에 함락시켰다. 이어 국군은 낙동강 부근까지 밀렸다.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그 해 9월 15일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켜 압록강 부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중공군이 꽹과리를 치고 피리를 불면서 압록강을 건너왔다. 자그마치 연인원 100만대군에 달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뒤집어져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이른바 1.4후퇴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70달러 수준으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이었다. 부국강병(富國强兵)을 내세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국시(國是)는 반공(反共)이 정해졌다. 한국전쟁 중 중공군 100만 대군을 보내 통일을 방해한 중국공산당은 물론 1961년 조중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북한 정권도 철천지원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사실은 핵개발과 대륙간탄도유도탄(ICBM) 개발 등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미국 본토까지 공격대상으로 넣으려는 데서 여지없이 확인된다. 연일 떠들어대는 그들의 선전전을 보고도 한반도의 안보가 위중하다는 사실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거나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존하는 핵 공격 위협은 물론, 보이지 않는 첩보전과 심리전 및 사이버 전자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런데 주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드넓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애처로운 처사다. 

 

북한은 지난해 지진 규모 4.8 정도의 위력 6~7kt(1kt은 TNT 폭약 1000t의 위력) 핵폭탄 실험을 다 마쳤다며 전 세계에 공표했다. 그것도 첫 수소탄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6kt이면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15kt)의 절반 위력이다. 당시 일본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폭탄을 맞고 미국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한 순간에 죽었고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가공할만한 폭격이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2000년대 초반 이후 원심분리기 가동을 통해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을 매년 생산하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10~20개 정도의 핵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에는 100여 개의 업그레이드된 핵무기가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130여 차례의 고폭(高暴) 실험을 해서 미사일 탄두로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목표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탑재한 다음 미국 본토는 물론 대한민국, 일본 등을 향해서 쏘겠다는 속셈이다. 한 손에는 핵을 쥐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및 대한민국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꿍꿍이속이다. 6kt짜리 핵폭탄 한 개가 서울 도심에 떨어진다면 투하지점 반경 수 킬로미터 이내는 초토화되고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죽거나 중상을 입는 대재앙을 맞을 것이다.

 

북한 핵 공갈위협을 말하면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쏘겠느냐. 그저 위협용이지.”라고 태평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 북한에게 경제제재를 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확보한 것.”이라는 종북 좌파적 시각을 보이는 이도 있다. 절체절명의 국가 안보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당장 먹고사는 게 문제지 북핵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딴전을 피우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국가 안보를 강조하면 호전(好戰)주의자로 몰리기도 한다. 또 “같은 민족끼리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동포애를 강조해야 지성인이고 평화주의자로 대접받는 시대다. 이들 가운데는 국제정세를 몰라고 너무나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는 주관적인 소망사고(所望思考)에 기대려는 사람들도 있다.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프랑스산 포도주에 캐비어를 즐기면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과 기아를 이야기하는 ‘강남 좌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공격을 운운하며 위협하면 우리가 빼들 수 있는 유일한 대응수단은 확성기와 탈북단체의 삐라 날리기밖에 없다. 핵과 확성기의 싸움, 정말 기가 막히는 비대칭 구도이다. 

 

제2의 한국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 이론에 따라, 대한민국도 북핵에 상응하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해답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존 차원에서 대북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북핵의 공갈위협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것은 물어보나 마다. 

 

그 대응 지렛대로는 다음 몇 가지 특단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당방위적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의 확보이다.

비핵화선언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인데 이것은 국제적 압력과 제재가 뒤따르는 부담이 있지만 언젠가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1960년대 초 프랑스나 중국 그 이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국가생존을 위한 핵을 확보한 나라들이다.

 

둘째, 미국의 핵을 다시 들여와서 핵우산(Nuclear Umbrella)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북핵 위협에는 핵으로 맞대응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내야 한다. 1991년 주한 미군 기지에 배치된 핵무기가 철수됐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비례원칙에 의해서 다시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이다. 또는 미국 핵잠수함이 한반도 기지를 모항(母港)으로 전진 배치되는 상황을 고려해 볼만하다.   

 

셋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THAAD)의 배치가 시급하다.

북핵 위협 속에서 우리에게 사드배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00~3500km 고공(高空)지역을 방위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속국(屬國)인 줄 알고 겁박을 토해내고 있다. 한반도의 사드배치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는 이유는 미사일 탄도보다 ‘사드의 눈’으로 불리 X밴드 레이더 때문이다. 이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탐지범위도 중국 쪽 방향을 피하고 탐지거리도 600km로 짧은 레이더를 설치하겠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펄펄 뛰고 있다. 중국의 처세학 책으로 동양의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불리는 후흑학(厚黑學)의 검은 속내와 두꺼운 얼굴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  

 

2차 국공(國共) 내전(1946~1949년) 당시인 1948년 소련의 스탈린은 중국공산당 마오쩌둥(毛澤東)에게 “장제스(蔣介石)와 중국을 분할 통치하라. 난징 아래 지역은 장졔스에게 넘겨주고 양쯔강을 넘지 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는 신념을 가진 마오쩌둥은 이를 거절했고 마침내 장졔스를 대만으로 몰아내고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후흑학의 승리였다.  

 

넷째,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요격능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은 패트리어트 PAC-2형이다. 이 PAC-2는 항공기 요격용으로 요격고도가 32km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2011년 4월 북한의 은하 3호가 발사 직후 135초만에 151km의 고도에서 공중폭발, 그 잔해가 백령도 부근에 떨어진 적이 있음 고려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격거리가 더 높은 사드 미사일의 배치가 필요하고 나아가 요격고도 70~500km 이상인 SM-3미사일을 도입해 3척의 이지스함에 장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 이지스함은 1000km 밖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는 있으나 요격능력은 없다. 일본의 경우 동해와 동중국해에 배치된 3척의 이지스함에 SM-3미사일을 이미 장착해 놓은 상태다.

 

다섯째, 일본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농축우라늄에서 핵실험 시뮬레이션, 운반수단 등을 모두 준비해놓고 일단 유시 시에는 결합해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절대 필요하다.

 

 

필사즉생의 이순신 ⓒ 김동철

 

독일의 히틀러를 맞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처칠은 말했다.

 

“평화는 공포의 자식이다.”

 

이 말을 이순신 장군의 버전으로 바꾸어본다면, “유비무환(有備無患)이요 필사즉생(必死卽生)!이다.” 즉 미리 대비하고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면 살 방도가 생긴다는 뜻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