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학교 양극화 - 학생인권조례와 전교조

학생인권조례와 전교조

 

학교는 지금 혼돈(chaos)의 어지러운 현장이다. 갈 곳을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難破船)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이다. 학교폭력, 왕따 문제,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일부 교사들의 방관적인 태도와 더불어 전교조라는 종복(從北) 이념에 편향된 교사단체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인천의 전교조 소속 모 초등학교 교사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김정일 훈시를 담은 어록을 급훈으로 삼았다. 그 교사는 “몰랐었다” “전교조에서 발간하는 ‘교단일기’에서 발췌한 것”이라는 얄팍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교사는 전교조 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느 체제 누구를 위한 교사인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1989년 5월 28일 결성한 전교조는 그 활동기간이 20년을 훨씬 넘겼다. 당시 필자는 신문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로서, 불법이었던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하루에 몇 명씩 늘어나는지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한 기억이 새롭다.

벌써 23년 전 일인데 그 후 전교조 교사에 의해서 길러진 수많은 학생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가운데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주의자가 탄생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와 검찰, 행정부, 군대, 교사들 가운데 종북 이념교육을 받은 자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민노총 산하 전교조는 6만5861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통합진보당 당권파 처럼 NL(민족해방 범주체사상) 계열이 장악하고 있다.

전교조는 그 동안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그래서 그 교육의 결과는 사회에 긍정이 아닌, 파멸의 부정을 심어주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볼 일이다. 백성이 헐벗고 굶어 죽어가는 마당에 1년치 식량을 단 한발의 미사일로 쏘아 올려, 2분여 만에 바다에 추락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는 말인가. 북한은 이미 실패한 정권임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또 레닌-마르크스의 공산주의는 이미 90년대 초 소련의 붕괴로 이미 철 지난 케케묵은 이론이다. 이와 같이 다 떨어진 구태한 공산이념을 추종하는 전교조는 그 누구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교조주의(敎條主義)라 아니 할 수 없다.

한 고교가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는 1989년 문익환, 임수경(현 민주통합당의원)의 불법방북에 대한 정부의 적법한 조치를 ‘탄압’이라고 왜곡 표현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북자에 대해서 오만불손한 발언을 한 임수경 의원이 과연 ‘통일의 꽃’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민노총 산하 통일위원회는 통일교과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의 3대 세습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해서 세운 것”이라든지 6.25 전쟁의 발발 원인을 “분단을 해소할 내전인데 미국이 개입해서 전면전으로 번졌다”거나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 인공위성 궤도 진입 성공”은 세계가 다 아는 실패작인데 역사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미의식을 선동하고 있고 역사를 비틀어 왜곡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통일 교과서-노동자, 통일을 부탁해’에는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의 발간사만 있을 뿐 필자가 누구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숨어서 세상을 선동하고 어른 학생들에게 불온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인가.

통일위원회는 또 8월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8.15 노동자 골든벨’ 행사에서 사회자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 헌금 받아 처먹은 년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이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를 따라온 중고교생들도 있었다. 이 사회자는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인 M중학교 교사(41)로 밝혀졌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이란 문제에 상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제 애플사의 아이패드였다. 이처럼 사실과 동떨어진 문제의 제시, 천박한 언사, 그리고 앞뒤 안 맞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통일교육이란 게 대부분 친북, 반미교육이다.

종북사상에 빠진 전교조 교사들은 당장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전교조의 이런 편향된 이념교육을 받은 자들이 모인 일부 진보정당은 공식 모임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애국가를 안 부른다. 일부 법조인조차 최고지도자에 대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불손한 망언을 내뱉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다. 그러면서 열악한 북한의 인권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이 또한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2008년 여교사 성폭행 미수사건 때는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일도 있었다. 정보를 통제하고 비판적인 언론의 접근을 막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전교조에 1년에 국민 세금이 46억 원(2008년 기준)씩 지원되고 있다. 국고가 투입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의 공개적인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을까. 전교조 서울지부의 동작구 사당동 사무실의 전세 보증금은 11억 원이다. 사직동 전세 건물로 이전하는 데 따른 4억 원이 더해지면 15억 원이다. 이 돈은 서울시교육청이 대주고 있다는 게 의아할 따름이다. 교육현장을 장악한 전교조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참교육 실천연대’라는 비공식 지하조직의 실체와 구성원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남 강진의 비인가 대안학교 늦봄 문익환학교에서는 제1회 졸업식(2월 18일)때 북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교직원분과위원회’가 보낸 축사를 전교조 출신 교사가 학생, 학부모 150여 명 앞에서 읽었다. 늦봄학교는 고 문익환 목사의 호 늦봄을 따서 2006년 설립된 대안학교로 통일일꾼을 양성한다는 게 교육목표이다. 중고교 6년 과정으로 좌편향적 체험활동과 교육내용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생 86명은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마을로 ‘제주평화기행’을 갔다왔다. 또 12명의 학생은 서울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일부는 이 학교 명예이사인 문성근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사진도 찍었다. 또 고2에 해당하는 5년 차 학생들은 서울광장의 노동절 집회에도 참석했다. ‘일꾼’으로 불리는 교사 32명과 간첩죄로 복역한 비전향 장기수, 평통사 회원 등이 멘토이다.

전남교육청은 “비인가 기관이라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알 길도 없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청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국영수 중심과 집중 이수제 등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이 소외되고 있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여 입시경쟁교육위주의 학교 교육과정을 협력적인 인성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며 교육을 경쟁의 정글로 만드는 일제고사, 자사고 정책 등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성교육을 위해서 국영수를 줄이고 문화예술체육교육을 확대하자는 것은 일단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사(修辭)에 불과할지도 모를 일이다. 어떤 인성교육일까를 먼저 구체적으로 밝혀야하지 않을까.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등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일제고사 거부’를 주도하는 전교조는 “학교를 점수로 줄 세우는 시험은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올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대상자 176만5065명 중 미응시자가 131명(전체의 0.007%)에 그쳤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전교조 방침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거리투쟁을 일삼던 전교조의 운동은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왔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전체 학생이 아니라 표본집단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교조가 주도하는 ‘혁신학교’의 학교폭력 상황이 일반학교에 비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공개한 전국 1만1363개 초중고교 학교폭력 전수조사 결과 혁신학교 재학생들이 “우리학교에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6%였다. 이는 일반학교 응답률(23.6%)보다 3% 높은 수치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도 혁신학교가 13.7%로 일반학교의 12.2%보다 더 높았다. 학교폭력 설문조사 회수율은 일반학교(24.5%)보다 낮은 21.4%였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전교조가 그 동안 ‘학교폭력의 원인은 입시경쟁에 있다” “혁신학교가 그 대안이다”라는 주장은 일단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는 참교육, 민주적 학교운영, 교육혁신 등 전교조가 표방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시작한 이후 다른 진보교육감들도 유행처럼 따라가고 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지역에 180개 초중고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 61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데, 이 혁신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지역 교원의 평균 전교조 가입률이 6.7%인데 한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 21명 중 80%가 전교조 소속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신청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경우 교재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106개 팀(370만 원씩), 올해는 112개 팀(255만 원)에 모두 6억 778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국민의 혈세를 이념교육을 하는 ‘전교조 학교’에 갖다 바치는 현실을 바로 잡지 않는 한, 편향된 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넘쳐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면 집회, 두발-의복자유 등으로 학생지도가 안 될 것이라는 교총의 주장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매너리즘에 빠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교총과 학부모들의 반개혁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교사의 체벌권과 학생의 인권과 관련, 교사에게 체벌권을 주면 학생 인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교조의 주장은 교사에게서 체벌권을 빼앗으면 학생 인권이 늘어난다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체벌권을 잘 운용함으로써 학교전체의 규율을 확립하고 건전한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면, 피해-가해학생의 감소와 더불어 모두의 행복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성을 잃고 체벌권을 남용하는 ‘오장풍 교사’와 같은 폭력 교사는 예외이겠지만.

또한 전교조 말대로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면 학교는 자칫 정치적 이념의 토론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판국에 또 다른 정치적인 이슈가 학교 현장으로 도입된다면 학교는 정치투쟁의 장이 될 것이 뻔하다.

두발-의복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인데, 자칫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와의 차이가 두드러질 우려는 있다.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입시경쟁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 강화와 좋아하고 잘하는 잠재능력을 한껏 발전시켜나가는 열린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지론이다.

이런 가운데 ‘부패교육 개혁’을 내세우며 당선된 진보성향의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순천대 총장과 교육감 재직 시 억대의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 전교조와 교육희망연대, 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은 “진보교육감 죽이는 표적수사”라며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교육감은 인사청탁, 횡령에다 입시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또 후보 매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심 재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2명을 5급으로 특채하고 전교조 출신 사립고 교사 3명을 공립고 특채 임용하기도 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학생들이 투신자살을 하는 이 마당에 ‘두 얼굴을 가진 교육감’들의 부패된 행태는 학생들에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진보성향 및 전교조의 일반적인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학생은 약자라는 고정관념 둘째,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선택적 지각 셋째, 유명한 사람 말(진보 교육감, 특정 진보세력)을 따르는 자기 동조화 넷째, 신념과 다른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 다섯째, 같은 성향 사람끼리 모여 집단 극단화와 편가르기 등 편향된 네티즌의 심리학을 쏙 빼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